법령 형법 제3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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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39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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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3년

1. 대법원 1963. 1. 24. 선고 63초1 판결
  [형의집행에관하여재판의해석에대한이의신청][집11(1)형,006]
   형의집행에관하여재판의해석에대한이의신청
   군법회의법 형법